HONG'S 생활로그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지 약 일주일만에 은행으로부터 "제3채무자진술서"가 도착하여, 내용을 읽어보니 결과적으로 그 실익이 없어보였다. 이미 예금채권에 설정되어 있는 여러 관계를 고려할 때,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한들 가압류한 금액 전부를 추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0%에 가까워 보였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실효성있는 다른 자산을 가압류 하기로 결정했다. 가압류(예금채권)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가압류의 신청취하 절차는 의외로 간단하다.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 신청경로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탭 -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클릭 - 사건번호 입력 * 신청이유(기본입력값을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에..

통상적으로 가압류 절차는 그 취지에 맞게 빠르게 진행된다. 실제로 작년에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신청한 가압류도 3일만에 결정이 나올 정도니 말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압류 신청 그 이후 진행과정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담보제공명령 가압류는 오로지 신청자(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그 결정을 내리는만큼, 법원은 신청자에게 일정 금액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다. 잘못된 가압류로부터 발생한 피신청자(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함인 듯 하다. 또, 담보제공명령문에 나와 있듯이 현금공탁 대신에 보증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실제로 가압류 신청에 관한 후기를 검색하다 보면 대부분이 보증서 발급에 관한 후기이지, 공탁을 하였다는 후기를 찾기 어렵다. 필자는 짧은 고민 끝에 현금공탁을 택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