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G'S 생활로그

유체동산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현금공탁을 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문이 나왔다. 이제는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왜냐하면 유체동산 가압류의 "집행"까지 2주안에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우에는 평일에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우편(등기)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것인데 배달로 소요되는 시간과 중간에 주말이 끼어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꽤 빠듯하다고 생각됐다. 결정문이 나왔으니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다음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 * 민사집행법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제2항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유체동산가압류 강제집행신청 가압류할 장소를 특정해야 하는데, 당시 필자는 운좋게도 인터넷에서 쉽게 정보를 구할 수 있었..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지 약 일주일만에 은행으로부터 "제3채무자진술서"가 도착하여, 내용을 읽어보니 결과적으로 그 실익이 없어보였다. 이미 예금채권에 설정되어 있는 여러 관계를 고려할 때,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한들 가압류한 금액 전부를 추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0%에 가까워 보였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실효성있는 다른 자산을 가압류 하기로 결정했다. 가압류(예금채권)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가압류의 신청취하 절차는 의외로 간단하다.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 신청경로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탭 -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클릭 - 사건번호 입력 * 신청이유(기본입력값을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에..

통상적으로 가압류 절차는 그 취지에 맞게 빠르게 진행된다. 실제로 작년에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신청한 가압류도 3일만에 결정이 나올 정도니 말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압류 신청 그 이후 진행과정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담보제공명령 가압류는 오로지 신청자(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그 결정을 내리는만큼, 법원은 신청자에게 일정 금액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다. 잘못된 가압류로부터 발생한 피신청자(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함인 듯 하다. 또, 담보제공명령문에 나와 있듯이 현금공탁 대신에 보증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실제로 가압류 신청에 관한 후기를 검색하다 보면 대부분이 보증서 발급에 관한 후기이지, 공탁을 하였다는 후기를 찾기 어렵다. 필자는 짧은 고민 끝에 현금공탁을 택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 법률 전문가가 작성한 글이 아니므로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본안소송 포스팅에 이어 가압류 신청 과정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사실,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이러한 가압류 과정은 필요가 없을 뿐더러, 신청하더라도 법원에서 허가가 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지고, 법조항에도 이를 명시해 두었다. *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이 법..

* 법률 전문가가 작성한 글이 아니므로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 제기 및 가압류 신청 과정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당시에 본안소송을 먼저 제기 하였고, 곧바로 같은 날에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1. 본안소송 준비물 집 앞에 법원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전자소송으로 시작하기를 추천한다. 법원에 소송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으나, 여러모로 번거롭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송달되는데 시간도 걸린다. 소장을 작성하기에 앞서 우선 아래의 준비물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가.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발급비용 1,000원) -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통해 온라인 발급 - 상호명 : 머지플러스 주식회사(110111-7470430)..

* 법률 전문가가 작성한 글이 아니므로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8월 11일, 머지포인트가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아직 머지머니가 20만원 넘게 남아있기도 했고 연간권을 구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터라, 본사에 가서 환불을 받아야하나 고민했으나, 현장에서 길게 줄선 모습을 보고 이내 마음을 접었다. 사실 머지포인트 사태가 일어나기 몇 달전에 친구에게 받지 못한 돈을 소송으로 변제받은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랬을지는 몰라도, "이번에도 소송으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물론, 이번에는 상대가 차원이 다르다. 시간과 비용이 꽤 들어갈테고 최악의 경우에는 돈만 날릴수도 있겠지만, 이 참에 실전 생활법률(?) 지..

* 법률 전문가가 작성한 글이 아니므로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8월, 머지포인트에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로 이 날만을 기다렸던 것 같다. 지난 9월 27일, 남아있던 머지머니와 연간권 구입금액, 그리고 소송비용(집행비용) 모두를 변제 받았다.(나중에 한번 언급하겠지만 완전히는 아니다... 그래도 90% 이상 피해회복은 되었으니 나머지는 수업료로 치자!) 처음에는 소 제기했을 때의 청구금액이 약 40만원 쯤 된다. 소액이라 포기하려다가도 도저히 괘씸해서 그냥 넘어갈수가 없어, 법 공부하는셈 치고 시작한 소송이 1년 하고도 1개월만에 종결되었다. 혼자 진행하려니, 소송과정에서 참 어려움도 많았고 우여곡절도 많았다. 하지만 그 때마다, 앞서 소송을 진행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