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소송 후기(6) - 유체동산 가압류 강제집행신청

유체동산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현금공탁을 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문이 나왔다. 이제는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왜냐하면 유체동산 가압류의 "집행"까지 2주안에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우에는 평일에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우편(등기)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것인데 배달로 소요되는 시간과 중간에 주말이 끼어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꽤 빠듯하다고 생각됐다. 결정문이 나왔으니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다음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

* 민사집행법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제2항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유체동산가압류 강제집행신청

가압류할 장소를 특정해야 하는데, 당시 필자는 운좋게도 인터넷에서 쉽게 정보를 구할 수 있었다.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당시에 본사 건물에 찾아간 많은 사람들이 사진과 글을 남겨주었기 때문이다. 정보를 종합해보니 법인주소건물의 2,4,5,10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고, 사진으로 보았을때에는 다행히도 사무집기(컴퓨터 등)도 아직 옮기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다. 주소를 특정하였으니 이제 강제집행을 신청할 차례다.

* 강제집행신청서 양식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 경매지식 - 경매서식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강제집행신청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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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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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법원 : 목적물(사무실)을 관할하는 법원
- 머지플러스의 사무실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으므로, 신청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다.

* 채권자 : 가압류 신청서 상의 채권자 정보 기재

* 채무자 : 가압류 신청서 상의 채무자 정보 기재

* 집행목적물 소재지 : 가압류할 주소지

* 집행권원 : OO지방법원 2021카단00000 결정정본

* 집행의 목적물 및 집행방법 : 동산가압류 체크

* 청구금액 : 결정문에 기재된 청구금액

배경이 칠해진 칸을 모두 채우고, 날짜와 계좌를 기재한 후 채권자란에 서명하면 신청서 작성은 모두 끝난다. 또, 가압류는 집행문, 확정증명, 송달증명이 따로 없으므로 신분증을 챙기고 집행관사무소에 "신청서+결정문정본"만 제출하면 신청은 마무리 된다. 필자와 같이 우편(등기)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여백에 팩스번호를 적어야 접수증(비용납부안내서)을 받아볼 수 있다. 팩스기기가 없다면 팩스어플을 이용하면 된다. 필자는 SK브로드밴드의 모바일팩스 어플을 사용했는데, 문제없이 팩스를 수신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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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비용 납부

집행관사무소에 신청서가 잘 접수되었다면, 위와 같은 접수증을 받아볼 수 있다. 유체동산가압류 집행비용 납부금액으로는 "178,800원"이 산정되었다. 청구금액이 40만원임을 감안할 때 적지않은 금액이다. 필자는 이 시점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 같다. 물론, 최종적으로 집행비용은 채무자(피고)가 부담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때의 이야기고, 만약 압류할 물건이 없거나 소송에서 패소하기라도 한다면 집행비용은 그대로 나의 부담이 된다.

여튼, 강제집행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집행비용을 납부하려 하는데 여기서 조금 애를 먹었다. 집행관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였으면 법원에 내점한 은행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지만, 법원에 방문없이 집행비용을 납부하는 방법은 검색해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행히, 인터넷뱅킹을 통해 집행비용을 납부할 수 있었고 며칠 지나지 않아 집행관사무소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가압류 일정을 알려주시며 간단하게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차후 포스팅에 다룰 계획이다.

* 인터넷뱅킹을 통한 집행비용 납부방법
-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 공과금/법원 → 법원 → 보관금 → 집행관보관금 납부 → 법원코드(주민번호) 입력/조회 후 납부